국회 정상화… ‘메르스 추경’ 등 현안 논의 재개

2015.06.30 22:08 입력 2015.06.30 22:11 수정

6일 본회의 60여건 법안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히면서 ‘올 스톱’됐던 국회도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긴급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는 당초 지난 29일로 예정했다 취소한 전체회의를 1일 열기로 했다. 외통위는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결산안을 상정해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반면 당초 상임위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면 정부가 목표한 연내 발효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는 이번 회기에서 아예 빠졌다.

이외에도 무기 연기됐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위 법안심사소위,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걸린 정치개혁특위 등이 같은 날 재개된다.

기획재정위도 전체회의를 2일 열기로 합의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경우 회의를 열고 논의키로 했다.

유일하게 정상 가동되던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검역법 개정안 등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가 검역업무 수행 목적으로 승객 예약자료를 요청하면 항공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6일 본회의에서는 25일 본회의에서 미뤄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 60여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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