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도파들 “이제 기본소득을 말해보자”

2016.06.29 23:36 입력 2016.06.29 23:37 수정

유승민·김종인 등 참여하는 연구모임 ‘어젠다 2050’ 출범“

소득에 기초한 복지 바꿔야”

여야의 개혁적 중도파들이 참여한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출범 첫 화두로 ‘기본소득’ 문제를 꺼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 여부 등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 대표와 잠룡급 인사들이 모인 초당적 모임에서 제기된 만큼 기본소득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불붙을지 주목된다.

‘어젠다 2050’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총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투표한 결과 예상치 않게 23% 찬성표가 나온 건 상당히 놀랄 만한 결과”라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면 인간의 소득 상실과 연결되는데 그 소득을 뭘로 보전할 것이냐는 과제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거론한 바 있다.

기조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득을 바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복지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젠다 2050’의 움직임과 맞물려 기본소득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정책 기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김세연 의원 등 ‘킹 메이커’ 혹은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모임에 참여한 때문이다. 정당들이 대선 때마다 ‘중도층 잡기’에 힘을 쏟아온 점에 비춰봐도 기본소득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세연·나경원·오신환·박인숙·성일종·이학재 의원, 더민주 김종인·조정식·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승민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총회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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