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2017년 말 이전 주한미군에 배치해 실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다층방어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국·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정세가 악화되면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이날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1개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될 지역은 수주(a couple of weeks) 이내에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이 지난 2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최종 배치 지역은 유력 후보지인 경북 칠곡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공식 발표는 전날인 7일 소집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조차 사드 배치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드 논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마침표를 찍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거리 40~150㎞인 종말단계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군은 유효사거리 70~80㎞인 중고도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과 300㎞까지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의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까지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 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한국 측은 행정적 절차를 최종화하고 미국 측은 기술적 측면에서 마무리할 작업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화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예브게니 세레브레니코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스푸트닉뉴스에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