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름방학을 맞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안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27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난 24일 보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 공문을 보면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드 안전성 안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대국민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한 바가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자료를 관내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드 안전 교육’을 지시한 셈이다.

지난 18일 배포된 국방부 대국민 안내 자료는 정부의 사드 배치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THAAD가 배치되어도 지역주민은 안전한가?’라는 항목에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부지를 선정하였다”면서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주변국이 THAAD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는데...”라는 항목에선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면서 주변국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으며,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러시아의 반대 입장만 확인했다.

결국 교육부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정부 논리만 전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앞서 세월호 추모교육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탄압하더니 논란이 있는 사드 관련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하라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더구나 방학인데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도 교육자의 몫이지 일방적인 결론을 주입하는 건 비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사드 관련 사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 목적”이라면서 “앞서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교육관계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같은 정부기관 중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 중이라도 학생들이 보충수업 등으로 등교하는 경우가 있고,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어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촛불집회 참석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고 집회가 야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지도에 유의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