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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

‘여 13 대 야 24’ 편파성 논란…“친박 무죄, 야당 유죄” 반발

2016.10.13 23:10 입력 2016.10.14 09:31 수정

검찰, 의원 37명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후폭풍

더민주 지도부 등 16명 최다…대부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여, 비박계·중립 성향 인사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기소된 20대 국회의원은 총 3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야당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다 새누리당 친박계 실세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친박 무죄, 야당 유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여 13 대 야 24’ 편파성 논란…“친박 무죄, 야당 유죄” 반발

■‘13 대 24’…여야 형평성 논란

정치권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은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함진규·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2명이 기소됐다. 부인이 기소된 강석진 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다만 황영철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박영선·송영길·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송기헌·김철민·이재정 의원 등 16명이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손금주·송기석 의원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허위회계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들은 포함하면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야당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된 의원 37명 중 야당 측 인사는 24명(64.9%)이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여야 의석분포가 ‘43 대 57’ 정도임을 고려하더라도 기소 건수가 야당 쪽으로 기울어진 셈이다.

특히 더민주는 추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재정 대변인 등 핵심당직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중진들도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선 의원(4선)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기소됐고, 송영길 의원(4선)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더민주에선 새누리당에 비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석창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김한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시효에 임박해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이 내년 4월 재선거를 최소화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늦추기 위한 ‘늑장 기소’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재·보선 한 달 전(내년 3월13일)까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하는데, 불과 5개월이 남아 1심 판결이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하다. 4월 이후 재선거는 내년 12월20일 대선과 함께 치르게 된다.

■친박은 ‘무죄’?

여당 내에서도 검찰 기소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비박계 또는 중립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친박계로 콕 집어 부를 만한 인물은 함진규·강석진 의원 정도다.

이를 두고 검찰이 여권 주류인 친박계를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박성중·김종태 의원이 각각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과 김재원 정무수석을 당내 경선에서 꺾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박계 의원들이 물러난 자리에 친박계 후보들이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천 개입’ 논란을 빚은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편파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친박계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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