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1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순실씨와 문체부 간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내부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박근혜 정부 들어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산지·초지 내에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 개발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확충을 지시했다.

한 달 뒤인 9월엔 김종 전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 국제관광정책관) 주도 하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위한 회의가 열렸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주체인 양양군,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 회의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4차 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월 김 전 차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엔 당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양군은 지난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계약을 맺고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례적인 일을 벌였다. 경제성 분석 짜깁기,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논란 등에도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을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추진도 이들의 이권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작성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방안’에서 “올림픽은 지금까지 제도에 막혀 못했거나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인철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지만 향후 평창올림픽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경련이 제안한 산악 승마장 추진 등의 계획이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이승철 부회장의 정책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며 2011년 7월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 이전에 이미 추진키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광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연공원(국립공원 포함)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