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후보자, ‘국정교과서 반대’, ‘누리과정 정부 부담’ 주장

2016.11.02 10:46 입력 2016.11.02 15:36 수정

김병준 총리 후보자, ‘국정교과서 반대’, ‘누리과정 정부 부담’ 주장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사진)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김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10월22일자 동아일보 ‘[김병준 칼럼]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바로가기)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권력이 무섭기만 했던 1980년대 중반”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교수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강의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스스로 모여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는 급진 좌파이론들을 공부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학생들을 좌파이론으로 이끈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정치 경제 구조, 책에도 강의에도 담지 못하던 현실”과 같은 “억압적 현실이 그들을 그리(좌편향) 이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학생은 교과서로만 배우지 않는다”면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글로벌화 정보화와 함께 역사는 더 높은 다양성을 향해 흐르고 있다. 여기에 국정화로 획일성의 둑을 쌓는다”면 “다양한 역사인식은 큰 물이 되어 범람할 것이고, 그 둑은 그 큰 물줄기 아래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위 ‘좌편향’ 교과서에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보적 흐름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검인정이냐 국정이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잘못된 과정 관리에 있다”면서 “역사 교육이 목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마저 다양하지 못하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 관리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있다”며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또 스스로 잘하면 될 일을 마치 진보 성향의 집필자들과 채택 교사들의 ‘숨은 의도’ 탓인 양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야당에도 한 마디 하겠다면서 “‘좌편향’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정화가 다양성을 해치니 반대한다지만, ‘좌편향’ 5종이 90%, 또 다른 방향으로 획일화가 우려된다”는 양비론도 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정부와 여야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으로 돌아가라”면서 “여러 색깔의 다양한 교과서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고, 정부와 여야 또한 현실이라는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글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노무현의 사람’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식물정권이 된 정부가 야당 국정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단행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교육부총리로 내정됐으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논문표절 공세’로 낙마한 바 있다. 자신들이 낙마시켰던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셈이다. 2006년 7월2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 후보자는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13일 만에 사퇴 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인물이 신임 총리 후보자에 오르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도종환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가 언급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으로 돌아가는 시작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정교과서도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이 완료되어 있는 만큼 우선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통해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모두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올해 1월20일자 주간동아 등 언론 칼럼(▶바로가기)에서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비유를 인용해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퀴즈를 하나 냈다.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자 지나가던 서울 사람이 자장면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와서 자장면을 나눠줬는데,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하는가’였다. 정답은 누가 생각해도 서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배달원에게 자장면 값을 내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 등 현안에 대해 3일 별도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