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2011~2015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4명으로 그 이전 5년(2006~2010년·1.19명)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출생아수는 46만5000명에서 45만3000명으로 1만2000명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올라갔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아이를 낳는 가임여성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임여성(15~49세)수는 2015년 1279만6000명으로 2006년 1361만5000명보다 81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출생아수가 크게 줄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가임연령대에 들어서면서 감소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가임여성수는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증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감소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가임여성수의 감소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는데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추세’를 설명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가임여성수 감소로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1991년 70만9000명, 1995년 71만5000명으로 7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고착화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명)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령집단(코호트)이 결혼·출산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한 세대 이후에나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정책방향과 세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사회화 끝을 대졸, 취업 더 나가서는 결혼까지 보기도 한다”며 “이에 맞춰 양육, 고용, 소득, 주거 등에서 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같은 보편적인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