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59)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민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이종훈 전 의원은 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입구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막는 방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법과 비정규직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며 “유 의원은 두 가지 중 총량 제한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캠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무 분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결국 비정규직 숫자를 직접 줄여야 하는 상황이니 최소한 총량 제한까지는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총량 제한을 두고 보수 성향의 대선주자로선 전향적인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비정규직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공공부문 등의 사용자가 아웃소싱(외주화)으로 이를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되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