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시기를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1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선거일인 지난 9일 최종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제시한 목표였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수정 건의를 수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할 비서진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계에선 “당선증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내에서 최저임금 공약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말쯤 결정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향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 설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