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음을 좀 더 분명히 밝혔다.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점점 더 배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사드 문제로 다소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에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 정부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사드 포대를 모두 전개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사드는 레이더와 함께 2기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이미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드를 철회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이 커지는 듯한 상황에서 미국 측에 사드 배치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사드 배치 결정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북핵 문제 협상의 틀 속에 집어넣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내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면서 ‘내게 맡겨만 달라’고 했던 전략적 모호성은 취임 후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조사 때 분수령을 맞았다.

‘사드 조사’로 국내 보수진영과 미국 측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정지작업을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히며 균형추는 기울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의 질문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좀 더 분명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국이 언젠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연합작전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