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화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해 내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CBS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금년 내’를 명시한 것은 임기 동안 달성하려는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와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임기를 함께할 관계”라며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이뤄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 틀 내에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좀 더 적극적·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일 수 있다”며 “그 점은 우리가 대화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을 얘기했다. 하지만 1단계 조치를 위해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 말하지는 않았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하길 원한다. 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는 20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출연해 “미국 측이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보수진영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도 아닌 축소 가능성에도 강하게 반발한다. 문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훈련의 축소 또는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며 “나쁜 행동에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 발언에서 달라진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