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당시 국민의당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준용 건은 유지

2017.09.22 17:24 입력 2017.09.22 17:25 수정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안 등 고려된 듯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소·고발 취하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우리 당과 국민의당 관계자가 만나 대선 때 우리가 국민의당을 상대로 고소한 건 중 몇 건을 취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을 상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고소·고발 10여건이 지난 20일 취하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제기한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 등이 이번 취하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는 취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인만큼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이 취하되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부담을 덜게 됐다. 대선 때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대변인이었던 손금주 수석대변인 등이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이에 호응에 민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취하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당도 민주당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고소·고발 건은 취하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선거 이후 각 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정치권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고려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권 출범 후 최대 위기에 몰린 여권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 고소·고발 취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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