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한국당,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 해왔길래 서영교 사건 덮나”

2019.01.21 11:39 입력 2019.01.21 14:14 수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대처’와 자유한국당의 ‘무대응’을 두고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서 의원의) 당직 사퇴,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고,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 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 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 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손혜원랜드 게이트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면서도 서 의원 건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속 뻔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 의사를 밝힌 손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한국당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을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하고 있는 것이냐”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만일 양당이 재판 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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