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총궐기대회, 12월 유치원 통학차량 광화문 기습 점거 시위에 이은 세번째 집단행동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공공성은 사회주의형 인간 양성” 등 색깔론을 들고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또 재산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합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교육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집회에 교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민심마저 싸늘해 고립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유총은 집회에 2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포했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재원 유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시정명령 및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처벌을 의식한 듯 한유총은 행사 시작 전 “에듀파인을 거부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는 ‘에듀파인 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수거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집회를 에듀파인 도입을 늦추거나 저지하기 위한 ‘맞불 대회’로 해석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개인 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웬말이냐”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성토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거 적발된 지난해 10월 “반성하겠다”며 고개 숙이던 한유총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한유총 집회에서는 색깔론이 쏟아졌다. 불리한 여론에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한유총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덕선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사립유치원 사망은 박용진, 유은혜 그리고 좌파집권당에 의한 고의적인 타살”이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간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유아교육과 관계가 먼 대한의사협회, 소상공인협회도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이들 단체도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곳”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단체임을 자처해온 한유총이 대표적인 이익단체들과 연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간 한유총을 지지해온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도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들 단체를 독려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앞두고 한유총이 유치원 교사들이 대회에 참석하도록 강제동원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유치원 교사들이 가입돼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별로 5명씩 교사들이 의무참석하도록 배당됐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잇달아 올라왔다. 교육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대회에 인원을 강제동원하는 건 불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유총 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혐의점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에 한유총 관계자는 “11월 대회도 그렇지만 한유총 차원에서 동원령을 내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고 본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