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외부 불순세력 개입론… 또 ‘국민 편가르기’ 되풀이

2014.08.31 21:55 입력 2014.08.31 22:02 수정

김무성·이인제 등 ‘배후’ 탓… 분열 부추겨 여론 호도 전략

정부·여당이 사회적 갈등 사안마다 활용해온 ‘외부 불순세력 개입’ 주장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도 꺼냈다.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불순세력’ 색깔론은 국민의 편을 가르는 전형적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이다. 전대미문의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치유와 통합에 주력해야 할 여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배후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외부 반체제를 주장해온 세력들이 일부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국가 경영을 해나갈 수 없지 않냐”고 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사석에서 외부 단체 때문에 유족들이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김영오씨를 희생자 김유민양 ‘아빠’가 아니라 ‘금속노조원’으로 낙인찍기도 했다.

여권은 광우병 촛불시위, 쌍용차, 한진중공업,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논란 등 사회 갈등 현안마다 외부 불순세력 개입설을 거의 매번 꺼냈다. 지난해 8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차 문제 등에 때만 되면 나타나 개입했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 조장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 같은 주장은 유족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유족 폄훼’ 성격도 있다. 또 국민을 ‘순수한 국민’과 ‘불순한 국민’으로 구분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배제하고 따돌리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 간 분열, 유족과 사회단체의 분열에 이어 국민을 분열시켜 이간질하려는 여론 호도 행위”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 대립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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