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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 세월호특별법 강경론… ‘기소독점’ 친정 엄호하나

2014.08.31 21:55 입력 2014.08.31 22:02 수정

김재원·김회선 등 검찰 출신… 특별법 협상, 위헌 논리 주도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강경론 배경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의원들 다수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친정집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원내 상황을 지휘하다시피 하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50·사법연수원 26기)가 대표적이다.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7·30 재·보궐선거 전에도 그는 “야당의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 요구는 헌정질서에 어긋난다”며 강경론을 주도했다. 그는 31일에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 설립은) ‘위헌적 수사기관 창설’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입장 불변’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59·연수원 10기)도 강경파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자력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정신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회견문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 형식으로 뿌리기까지 했다. 후배 검사였던 정준길 수석부대변인(48·25기)과 지난 22일 JTBC <밤샘토론>에 동반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지원사격’도 검사 출신의 몫이다. 김진태 의원(50·18기)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은)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라고 했고, 김용남 의원(44·24기)은 13일 의총에서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8조금법’이 존재한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가 검사 출신 일색이던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도 ‘도로 검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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