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차원 개헌논의 막는 것은 독재적 발상”

2014.10.20 09:43
디지털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의 발언은 이 자리에 동석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그 배경에 있는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더 문제”라며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며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이는 현 대통령제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이를 고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에서 국회의원 230명이 개헌 필요성의 동의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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