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누리과정 예산 막판 진통
국회 정상화 원내대표 합의 못해
여야는 27일 국회를 부분 정상화하는 한편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에 사실상 합의했다.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회지원 액수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잇단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에 이어 원내대표 간 담판까지 시도했지만 최종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담뱃세 증세로 방향을 잡고 28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의 2000원 인상안 중 594원에 해당되는 개별소비세(국세) 절반을 야당이 요구한 소방안전세(지방세)로 추가 신설해 배정키로 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폭은 1000~1500원 인상 수준에서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22%인 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버티면서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의 일부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내년 순증액 5000억원가량을 대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밤 부분적으로 회의를 재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