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내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특보로 기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헌법상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박계인 주 의원(55·3선)은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격인 특임장관을 지냈다. 재선인 윤 의원(53)과 김 의원(51)은 모두 친박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집권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전략통’이다. 원내수석 당시 ‘왕수석’이란 평가가 따라붙기도 했다.

청와대가 외견상 정무특보단에 친박·비박 인사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계파를 아울러 당·청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보단이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징발’한 것을 두고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들을 헌법기관보다는 국정운영 ‘실무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 역대 청와대 정무특보로 현역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그간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심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무특보단을 모두 여권 인사로만 채움으로써 특히 야당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배려하겠다는 뜻을 읽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청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야당과 소통할 인사가 특보단에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옥상옥’ 우려 등을 이유로 정무특보 신설 자체를 제고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요구해온 비주류 여당 지도부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