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 조치로 여겨지는 증세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증세 없는 복지’를 밀고 가겠다는 취지여서 박 대통령이 종국에는 복지 축소로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에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런 세제개혁 방안을 밝혔다. 유감을 표하되,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대두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미온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지적하며 제도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줄이는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해법은 지자체 반발만 부를 뿐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방세제를 개혁해 돈 나올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겁이 나겠지만, 국민 의견을 다시 묻고 복지증세 규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면서 ‘증세 공론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