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생소하기만 했던 단어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2일 가수 신해철 씨가 장협착수술 후 사망하면서 붉어졌는데 그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사고는 나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환자)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보니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7만3000여건의 의료사고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2278건의 조정·중재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지난해 1분기에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조정사건만도 233건이었으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건수는 1100건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숱하게 일어나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중재, 조정 등이 이뤄지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의료중재원은 2012년 조정개시 192건 중 중재 1건, 2013년 조정개시 551건 중 중재 1건, 2014년 조정개시 637건 중 중재 1건을 처리했다. 조정개시된 1380건 중 3건만이 처리된 셈이다.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상담 3만여건 중 피해구제는 981건, 분쟁조정은 617건으로 결국 보상 받은 사람은 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원인으로 입증책임이 환자(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진료기록이나 부검결과를 통해 과실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형사고소 한다고 해도 수사전담 전문인력도 없다. 게다가 의료소송은 1심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 승소하는 경우도 20%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은 “솔직히 신해철 씨가 부러울 정도”라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의료사고를 당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만 최소한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현실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들이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며 “게다가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이진열 회장은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사과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얼마’라는 말”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조정이나 중재, 합의보다도 그저 진실규명과 빠른 수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입증책임전환과 보험체계화를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중재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각하되는 문제도 법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이나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CCTV, 블랙박스를 설치해 환자에게 최소한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기관에 보고의무가 없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사고예방을 독려하는 한편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의료사고예방 및 환자보호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