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수 있다”···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2016.09.16 12:21
배명재·권순재·최인진 기자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의 70여개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청소년 이탈 등의 영향으로 농촌과 산간지역 시·군 77곳의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안에 소멸할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는 14개 시·군 중 모두 10곳이 소멸될 지자체로 꼽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자체 조직과 공무원 정원이 축소되고 정부 지원금까지 줄어든다. 손해를 보는게 한두가지가 아닌 만큼 갖가지 묘책이 동원되고 있다. 출산 양육비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기본이다. 귀농·귀촌인 등 전입자에 대한 물량에 이어 청춘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 전담부서까지 만든 곳도 있다.

2015년도 전국 평균 출산율(자료:행정자치부)

2015년도 전국 평균 출산율(자료: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합계출산율 순위(자료: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합계출산율 순위(자료:행정자치부)

■땅끝마을이 1위

인구 7만명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은 올해로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합산 출산율은 여성(19~45세)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말한다.

지난해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의 2배에 가깝다. 최하위 지자체인 서울 종로구(0.81명)의 3배가 넘는다. 2008년 전국 처음으로 보건소에 꾸린 ‘출산정책팀’이 내놓은 묘안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우선 출산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이 한해 3억~4억인데 비해 해남군은 매년 40억 이상을 쓴다. 신생아 출생때 첫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건넨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월 3만원 짜리 보험료를 5년간 내준후 만 10세가 되면 찾도록 지원한다. 또 12세가 될 때까지 주요 질병예방접종도 무료로 해준다. 난임부부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4400만원을 지원해 1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출생 신고 때는 쇠고기 1㎏과 미역·내의(7만원 어치)를 집으로 보낸다. 향교에선 신생아 이름도 무료로 지어준다. 지역신문에 아기 사진, 각계에 보낸 축하의 말을 실어준다. 지난 6월부터는 임산부가 임신때와 출산 후 들을 수 있는 태교음악 CD(2개)를 배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평균과 전남 해남군 합계출산율 비교

최근 10년간 전국평균과 전남 해남군 합계출산율 비교

지난해 11월 4일 해남읍내에서 이 지역 출산 주부  800여명들이 ‘3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념하는  유모차 행진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지난해 11월 4일 해남읍내에서 이 지역 출산 주부 800여명들이 ‘3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념하는 유모차 행진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자치단체에 ‘결혼팀’도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다. 산모가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산후 10일간 건강관리사를 보내주는 식이다. 건강관리사는 아기 목욕 등 육아와 음식 조리 등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또 고위험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임부나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의 신생아 가정에 간호사·치위생사 등의 인력을 파견해 기초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 가구당 5번씩 방문해 모유수유법 등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산모를 보살핀다. 지난해부터는 출산 가정의 육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종시의 이런 출산장려정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만 15∼49세 가임여성이 낳은 평균 자녀 수) 개선도 전국 1위로 이어졌다.

경기 양평군은 미혼남녀 결혼 주선을 전담하는 가칭 ‘결혼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팀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결혼 중개, 예비 부모 교육 등 결혼 지원·장려 정책을 맡는다.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저리 융자, 각종 세제 혜택, 자녀 학비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금(여섯째 이상 자녀 2000만원)을 포함해 귀농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0년 9만6000여명이던 인구는 2013년 10만명을 돌파한뒤 올해 3월 11만명을 넘어섰다. 양평군의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은 전국 77개 군단위(광역시 5개군 제외) 가운데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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