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숫자 놓고 노동부 - 노동계 ‘기싸움’

2010.07.06 18:10 입력 2010.07.06 23:31 수정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의 법정 한도를 지키기로 노사 간 합의한 사업장 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6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산하 사업장 가운데 81개 사업장이 임단협을 타결하거나 의견 접근 중”이라며 “이 중 75개 사업장이 유급인정 노조 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산하 현행 유지 합의 사업장이 16곳이라는 노동부 통계는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들이 본부에 보고해온 단협 진행상황을 종합해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며, 노조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한 75개 사업장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 간 최종합의서 서명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75개 사업장 외 5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관련 교섭 진행현황’과 전면 배치된다.

노동부는 지난 5일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한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362곳 중 법정 한도를 지키기로 노사 간 합의(또는 잠정합의)한 곳이 341곳(94.2%)이며 이를 초과한 곳은 21곳(5.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산하 합의 사업장 28곳 중 12곳이 면제 한도를 준수하고 16곳이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단협 체결 진행상황도 예년과 비슷하고, 타임오프제도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내부 투쟁 지침에 따라 임단협 결과를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자체 파악하는 한계를 가졌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금속노조 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곳만 해도 75곳이고 법정 한도에 따른 곳은 1곳인데 노동부 자료가 잘못된 통계로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노동부의 통계는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와 노조 양쪽을 확인해 집계된 것으로,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81개 사업장 의견 접근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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