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사업장 수’ 못믿을 통계

2010.07.18 18:14 입력 2010.07.19 02:49 수정

노동부 “절반이 기준 지켜”

금속노조 타결 101곳 중 “90%가 전임자수 안 줄여”

지난 1일부터 공식 적용된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제도 시행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많은 사업장이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켜 타임오프제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18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사업장 중 101곳이 타결(또는 잠정 타결)을 이뤘으며 이 중 90.1%(91곳)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6곳(5.9%)은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4곳(4%)은 별도 수당 등으로 합의했거나 사실상 이면합의한 상태다.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를 줄이는 사업장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파악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 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타임오프 관련 노사간 임단협을 타결(또는 잠정 타결)한 금속노조 사업장 38곳 중 18곳이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한 바 있다. 절반 가까이 한도를 지킨다는 얘기다.

이처럼 양측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정확한 상황을 집계하기 힘든 상태에서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에 단협을 맺더라도 이를 관청에 신고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따라서 단협 내용을 정부가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한도 준수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합의 사업장에 포함시킨 곳 중 최소 2~3곳은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현행 전임자들의 임금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기로 해 노조 측에서 이면합의 사업장으로 집계한 곳”이라며 “이 밖의 사업장도 사업주의 말만 듣고 잘못 집계된 곳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정부가 과소계상하고 노조가 과대계상했을 수 있어 현 상황의 통계차는 큰 의미가 없다”며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중 단협 신고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방관청에서 노사 양측을 상대로 일치하는 경우로 신중하게 집계하고 있다”며 “7월분 노조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더 정확한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월분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도 이면합의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기로 한 곳은 즉각 통계에 잡히지 않아 당분간 통계치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는 21일로 예정돼 있던 타임오프 무력화 총파업 계획을 축소·수정했다. 하투의 핵심으로 주목받던 기아자동차 지부가 지난 14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에 확대간부와 대의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키로 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돼 나온 결정이다. 금속노조는 21일 총파업 실시 여부를 지부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이 회의가 열리는 19일 구체적인 파업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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