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도입률 70% 근접해 순조”
노동계 “현장에선 사실상 무력화”
노조 전임자 수를 기업 규모별 법정한도에 따라 제한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정부와 노동계의 타임오프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현장 곳곳에 불씨가 남아 타임오프가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까지 올 상반기에 노사간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와 관련해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곳이 782곳(59.2%)이라고 밝혔다. 이 중 유급전임자 법정 한도를 준수한 곳이 96.0%(751곳), 초과한 곳은 4%(31곳)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 보고에 앞서 집계 중인 타임오프 도입현황률(지난달 30일 기준)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까지 올해 임단협 대상인 산하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이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유지가 94곳, 추후 재협의 10곳, 이면합의 6곳으로 법정한도에 따라 전임자를 줄이기로 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집계 이후에도 이면합의나 전임자 수 현행유지 사업장이 4~5곳 늘었고 정부가 합의라고 발표한 사업장도 이면합의인 경우들이 포함돼 있다”며 “타임오프의 실질적 도입률이 ‘제로(0)’인 만큼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를 둘러싼 ‘대리전’ 양상을 보인 기아자동차는 노사가 휴가 직후인 다음주 교섭을 재개키로 하면서 즉각적 파업 돌입은 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이 그동안 강경 입장을 취해온 만큼, 오는 10일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교섭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조가 이달 말쯤 파업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M대우차·현대제철 등도 타임오프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불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