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18일(현지시간) 3자회동을 갖고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미국은 또 동맹국인 한·일의 안보 불안을 감안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들은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대북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강력한 대북압박 예고

이날 뉴욕 시내 매리엇 이스트사이드 호텔에서 만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 견인에 초점을 맞췄다. 3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무게감을 더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원 차단을 위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등이다. 또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재앙’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장관들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다. 3국은 안보리에 추가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철광 금수 조치를 확대하는 등 제재의 폭을 넓히고 독자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민생 분야에 관련된 안보리 제재에 반대하는 데다 안보리 결의 수준을 넘는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확장억제 강조하는 미국

케리 장관은 북한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모든 범주의 핵·재래식 방어역량을 동원해 미 본토방위와 같은 수준의 방위력을 한·일에 제공한다’는 이른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도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선을 그음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및 세계 비확산체제 약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포함돼 있다. 북한의 핵문제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의 핵무장 대응 주장까지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부담이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별도 회담을 열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