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52)가 자신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시대교체’의 기조와 정책들을 담은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그동안 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민주주의·정당정치 등 정치적 ‘담론’에는 강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책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통합·공정, 정의, 쉼표, 자치분권, 안심’ 등 5대 기조와 13가지 세부 정책을 내놨다.

눈에 띄는 정책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제시한 ‘전 국민 안식제’다. 10년 근무 시 1년의 유급 휴가를 주는 안식년제, 1년 중 1개월은 휴가를 주는 안식월제다. 안 지사는 “청년기에 배웠던 직업기술이 평생의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한 주기별로 자기의 삶과 노동훈련의 기회를 다시 가져야 한다”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안식년제는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기업에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2~3년간 전체 임금동결을 통한 재정감축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줄어든 인력에 따른 신규채용을 해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캠프 측은 공공 부문만 안식년제를 도입해도 연간 15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서누리 캠프 정책팀장은 “처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경제계에서 ‘큰일 난다’고 난리가 났지만, 공공 부문부터 시행한 뒤 점차 정착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안식년제 수용 여부는 ‘문화’가 바뀌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식월제’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15~2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5일로 통일하고, 미사용 연가를 최장 5년간 이월해 쓸 수 있는 ‘휴가저축제’를 도입해 1년 근무 시 1개월은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식제 도입을 두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비정규직에겐 적용될 수 없고, 기업들이 임금만 동결한 뒤 신규채용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대통령·국회의장·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는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정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준사법적 노동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