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대선’ 정국은
19대 대통령 선거 후 정치권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어느 후보가 이겨도 ‘여소야대’ 구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계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에 따라 세력 개편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개혁이냐 협치냐
9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은 20석이다. 여기에 정의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6석과 1석이고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여야 간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는다. 정치권에선 벌써 수권정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임명, 핵심 공약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야당에 일일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낮은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향후 정국을 끌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집권당은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난제를 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이후 민심이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잡음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정책연합을 비롯해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계개편 불가피
여기에 각 후보의 성적에 따라 정당 간 이합집산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에 따라 정계개편의 질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정당들은 합당을 비롯해 연대 및 연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이 될 경우 양당제를 복원하거나 최대한 양당제에 가까운 3당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 한국당의 의석수가 많아진 만큼 결국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이미 지각변동이 시작된 만큼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가 대선 후 최우선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득표율이 높지 않을 경우 추가 탈당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에 잔류한 의원들까지 한국당으로 흡수될지, 보수의 ‘정의당’으로 재도약의 길을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합당을 할지, 개별 의원이 합류를 할지, 잔류하며 야당으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당이 집권할 경우 민주당 내 비문재인 계열의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 개헌과 지방선거 변수
대선 후 헌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동의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후보별로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에서 통일 후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