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

인수위 없이 10일부터 ‘대통령직’…취임식은 국회 선서만

2017.05.10 01:28 입력 2017.05.10 02:18 수정

각료 인선 때까지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일해야 할 듯

황교안 총리도 새 대통령 요청하면 직무 유지 뜻 밝혀

[2017 시민의 선택]인수위 없이 10일부터 ‘대통령직’…취임식은 국회 선서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여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과거 대통령 취임식 전에 할 수 있었던 총리와 각료 인선 작업을 취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비서실 참모 인사를 발표하고 곧바로 각료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다. 일단 황 권한대행은 지난 5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을 떼어내고 국무총리로 돌아가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국정공백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분간 함께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료 임명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을 당분간 총리직에 유임시킬 것이라는 관측과 유일호 부총리나 이준식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모두 존재한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현행 법령만으로도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는 있다. 인수위라는 법률적인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공식 발표하는 10일 오전 8~10시쯤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당선인에 대한 의전과 경호는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된다. 그 전까지 경찰이 맡고 있던 대선후보 경호도 대통령 경호실로 넘어간다. 경호실은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문재인 당선인의 자택 주변에 대한 경호 준비에 나섰다.

당선인에게는 특수제작된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고, 경찰의 교통신호 통제 등의 예우도 주어진다. 당선인은 물론 부인과 부모, 자녀도 경호실 경호 대상이다.

경호실은 당선이 유력한 후보 측 인사들과 사전에 접촉해 취임 첫날 동선을 짜보는 등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호 준비를 해왔다. 문 당선인의 경우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국립서울현충원, 국회, 청와대로 이어지는 동선을 상정하고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식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만 하는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에 따르면 원내 5당 대선후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은 당선 직후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간소화된 취임식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만 촛불민심이 만든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광화문에서 약식 취임식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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