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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선보도 자문위원단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는 사회양극화와 각 영역에서의 불공정 심화 때문에 공동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또 공동체 유지·복원을 위해 심각한 저출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분단체제, 청년 문제 등에서도 해결책이 요구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분배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자원 및 분배의 왜곡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노동문제 등을 정리하는 기본과제”라고했다.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증액이나 일부 상법조항 개정만으로는 공고해질 대로 공고해진 재벌 중심의 경제운영 체제가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가치를 살리면서 제대로 개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재벌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도 과제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격차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나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간 연대임금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 마련 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후보들이) 증세는 선거 과정에서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 전략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선 ‘경제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 곧 복지란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세제를 개편할 경우엔 민간영역 활성화로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소득·금융소득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출산 극복도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정창률 교수는 “미래를 이끌 세대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난임 부모 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구조적 원인을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학 무상 교육, 대학 평준화, 기본주거 대책 등 근본적인 교육·주거 개혁을 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단체제 문제 해결에 있어선 대선을 거치며 심화된 ‘안보 프레임’을 벗어나 기존의 평화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한·미동맹 절대주의, 안보 포퓰리즘, 남북대결 구조 강화가 여전하고, 국내정치는 안보세력과 이른바 종북세력을 나누어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분단체제가 재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동북아 신냉전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또한 요구됐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주거·교육 등 청년들이 당면한 다른 문제도 모두 풀린다는 안일한 발상이 청년 정책을 취업 문제 해결에만 한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방면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소수자 인권 문제에서도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