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아베 총리 “한국, 국제 약속 이행해야” 강력 반발

2018.11.21 13:36 입력 2018.11.21 21:48 수정

고노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외무성, 주일대사 불러 항의

일 언론 ‘대서특필’ 일본 신문들이 21일자 석간 1면에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일 언론 ‘대서특필’ 일본 신문들이 21일자 석간 1면에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도 초치해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년 전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이날 “이번 발표는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합의는 외교장관 간 협의 직후 정상들이 확인해 한국 정부로서 확약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선 “합의의 이행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고, 일본의 뜻에 반해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재단 해산이 ‘합의 파기’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재협상의 빌미를 주는 것을 막고 한국의 ‘합의 미이행’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재단 해산 발표 직후인 이날 정오쯤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렀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에도 이 대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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