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날’]은 196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3월 15일 구직활동 포기 청년백수 100만명 넘었다

10년 전인 2011년 3월 15일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구직활동 포기 청년백수 100만명 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취업 상태이지만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2011년 1월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에도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비구직 니트’ 인구가 103만2000명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97만5000명)보다 5만7000명, 2010년 1월보다 2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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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비구직 니트 인구는 2003년 75만10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0년 말 99만6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1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에서 2010년 7.3%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대부분 실업자로 잡히는 ‘구직’ 니트는 같은 기간 39만7000명에서 34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비구직 니트 인구 가운데는 주된 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 ‘쉬었음’으로 답한 사람이 34만8000명(3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실장은 “2003년부터 매년 월별 비구직 니트 인구 편차를 보면 2월이 연중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면서 “실제 지난해 2월 비구직 니트 인구가 전달보다 21만3000명 증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올해 2월에도 1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언급된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의 약자로 일자리가 없으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15~34세 청년층을 가리킵니다. 비구직 니트는 이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직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청년 니트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니트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에서 청년 비구직 니트가 127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5~34세 전체 인구의 10.4%가량인 수치입니다. 이 연령대 청년 10명 중 1명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아무런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5~34세 인구에서 이처럼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의 비율은 2000년 3.0%, 2010년 7.2%, 2015년 7.4%, 2018년 8.5%, 2019년 9.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니트 증가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비구직 청년 백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종욱 연구원은 201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니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원인이 부족한 능력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학력자들이 꾸준히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때문에 이들이 시장 밖에서 적체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구직 청년 백수’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와 취업 초기단계부터 세심히 신경쓰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019년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을 발굴·제안·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은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와 격리가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업 초기단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른바 스펙에 따른 차별도 지양하는 등의 청년층 취업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