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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축하금·양육수당’ 580만원 지급하는 광주 +6.8%
전국 출생아 7만519명으로 작년보다 -4.3%…전남은 -14.2%
“국가는 평등한 출산환경, 지자체 보육환경 조성 역할 나눠야”

올해 1분기(1~3월)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상승한 광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수당을 도입한 광주시는 뚜렷한 신생아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와 인접한 전남은 신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생활권이 사실상 겹치는 광주와 전남의 올해 출생아 수를 모두 더하면 전국 평균 감소율과 비슷해진다.

3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광주의 출생아 수는 2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9명)보다 133명(6.8%) 늘었다. 17개 시·도 중 1분기 신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광주뿐이다.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지난해보다 3133명(4.3%) 감소했다. 특히 광주 인근 전남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2314명이 태어나 지난해(2696명)보다 382명(14.2%)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남에서도 광주와 경계를 접한 나주시와 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등 6개 시·군의 1분기 출생률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21.8%나 떨어졌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2.54명) 전국 1위에 올랐고 2020년 잠정 합계출산율도 1위(2.46명)를 기록한 영광군도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생아 수가 18%나 감소했다.

전남도는 전남의 신생아 수 감소가 광주시가 도입한 출산양육수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두고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금은 그동안 전남지역 기초단체에서 지급했던 출산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전남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곳이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동일생활권인데 부모들이 전남보다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양육 인프라가 좋은 광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와 전남에서 1분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모두 합하면 4416명으로 전년도(4665명)에 비해 5.3% 줄어 전국 평균 감소폭과 비슷해진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체 출생률은 어떤 지역에서 노력한다고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원금 액수에 따라 ‘출생률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평등한 출산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특색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