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조속히 처리”…내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2022.04.05 11:44 입력 2022.04.05 17:03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안건을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1호 과제가 첫발을 떼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임시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호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기관과 윤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회동 당시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며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이후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후 행안부와 인수위가 안보 문제 관련 마무리 조율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종 조율된 안을 보고받았다. 앞선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원에는 못미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이전 계획을 브리핑하며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에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일부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이사 비용은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이 전부 포함됐으나 이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부서는 오는 28일 훈련 종료 후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은 이달 말 훈련 종료 후 정부와 인수위 측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나머지 예산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를 하겠다고 어제(4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시간표를 고려할 때 취임일(5월10일)부터 용산 집무실을 가동하겠다는 윤 당선인 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단 하루도 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당분간 지금의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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