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추경 심사·선거 등 주요 현안 삼킬 ‘정국 블랙홀’
대통령실 “검수완박 등 법무 행정 혼란…조속 임명 필요성”
윤, ‘초당적 협력’ 사실상 포기…향후 국정과제 실현도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국 경색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1기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6·1 지방선거 등 정국 3대 현안은 ‘한동훈 후폭풍’ 영향권으로 빨려들어가게 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한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면서 별도 설명을 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단 없는 국정운영을 강조해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법무 행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조속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타협 불가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한 장관 임명을 재가해 협상의 다리를 끊은 셈이 됐다. 민주당은 한 장관 지명 철회를 총리 인준 선결조건이자 협치 의지의 잣대로 내세워왔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명 강행에는 한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장관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초대 법무부 장관에 발탁할 때도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7기수를 깬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 불가 여론을 확산하는 데 한계를 보인 것도 신속한 임명 재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검찰 ‘윤석열 사단’의 대표 격으로 윤 대통령의 권력기관 통제 핵심 카드로 꼽혀왔다. 이날 인선으로 여권의 검찰 장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윤석열 사단’ 재건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검찰의 검수완박 입법 대응 움직임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의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 발동권 행사 여부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 인선은 한 부처 수장 이상의 상징성을 띤다. 한 장관 거취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기에 ‘조국 사태’로 현 야권과 충돌할 때 한 장관이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핍박받은 강골 검사’를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 장관을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으로 표현했다. 법무장관 인선 설명자료에도 “온갖 핍박에 맞서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추경안 심사·의결을 두고도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도 난항을 겪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신현영 대변인)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치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의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