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 다가온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 20일 오후 방한, 21일 1시간30분간 회담 진행
안보·경제부터 기술동맹 목표…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할 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정부의 막바지 준비 작업이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90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늦게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 소인수회담과 환담,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약 90분에 걸쳐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30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셈이다.
두 정상은 청사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인수회담을 시작한다. 이후 환담을 나눈 뒤 집무실 옆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간다. 김 차장은 “소인수회담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특히 핵심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이라며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확대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확대정상회담까지 마치면 성명발표와 공동기자회견이 이어진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포괄적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한·미 포괄적전략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의내용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단계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나 양국이 토의·합의하고 이행할 내용들 대부분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오후 7시부터는 윤 대통령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만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관계자, 정·재계와 학계·문화계·스포츠계 인사 등 한국 측에서 50명가량이 참석한다. 미국 측도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 30명 정도가 참석할 전망이다. 만찬에는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김 차장은 “(공식만찬 명단에) 열 손가락에 꼽히는 주요 기업 총수 명단이 다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20일과 떠나는 22일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김 차장은 “경호상 문제도 있고, 양국이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하루는 경제안보 행사, 하루는 안보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차장은 “행사가 개최된다면 윤 대통령도 함께하면서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낮다. 김 차장은 “DMZ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2013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이를 논의할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코로나19 지원 관련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차장은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