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사흘 만에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다. 다단계 하청은 ‘원청(조선회사)-1차 하청(사내하청 또는 사외 협력업체)-물량팀장-물량팀원’으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활용된 사내하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70%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 속에선 20년 경력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불황 때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대량 해고는 반복된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이로 인한 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사안의 본질이 이런데도 정부는 파업 종식 후 하청구조 개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만 강조했다.

조선업계 하도급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경사노위가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신속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숙련 노동자 양성 없이 외국인 인력만 늘리는 데 부정적이다.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조선산업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졸속 대책은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