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수치료에만 실손보험금 1조1000억···“보험료 인상 불가피”

2022.12.01 11:05 입력 2022.12.01 15:38 수정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2020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질병 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이 여기 포함된다.  보험연구원 제공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2020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질병 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이 여기 포함된다. 보험연구원 제공

지난해 도수 치료를 포함한 4대 비급여 의료에 1조4000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보험료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4035억원으로, 2018년 7535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도수 치료에만 1조131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받는 치료다.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을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이어 하지정맥류 1062억원, 하이푸 시술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 646억원 순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2026년 약 4조3000억원, 2031년 약 16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누적으로 계산하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약 65조원의 보험금이 4대 비급여 항목에 나가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런 추세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적자라는 뜻이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규모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3.4%,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증가율은 16%였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보험업계의 누적 적자가 약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렸던 보험업계는 내년에도 10% 후반 수준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대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 자릿수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가 물가 상승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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