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20대···유기 범죄도 절반 이상

2023.07.02 16:56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부터 9년간 영아를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검거된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이었다.

10대와 20대를 합하면 모두 77%로 영아살해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는 16명(19%), 41∼50세는 3명(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도 20대 140명(39%), 20세 이하 73명(20%)으로 10·20대가 59%를 차지했다. 30대는 118명(33%), 40대는 16명(4%), 50대 이상은 12명(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291명, 남성 70명이었다.

2013~2022년 발생한 영아살해 범죄 83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1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영아유기 범죄는 전체 286건 중 서울(130건)이 최다였고, 경기(38건)가 그 다음이었다.

10·20대가 영아 살해·유기 범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95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기준 79건을 수사 중이다. 8명의 아동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4명의 소재를 찾고 있다. 소재가 확인된 13명 대부분은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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