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선문대 교수 KBS 이사 추천
MBC·KBS 이사진 ‘여대야소’로
김현 위원 “노골적인 청부 해임”
언론·시민단체 “방통위 사망선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21일 해임했다. 방통위는 지난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생긴 KBS 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만간 MBC와 KBS 이사진은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뀐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편된 이사진이 MBC와 KBS 사장 교체를 실행하면 정부의 ‘방송 장악’은 완성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문화방송(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 사장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 이유도 덧붙였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회의는 토론과 합의”라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견은 최선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5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모습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통상 방통위는 금요일에 사무처가 안건을 보고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 같은 주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관례를 깨고 지난 14일에 이어 2주 연속 월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김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은 23일 3년 임기가 끝난다.
KBS 이사회는 황근 교수가 임명되면 총 11명 중 여당 측 6명, 야당 측 5명으로 구성된다. 방문진은 총원이 9명인데 원래는 6 대 3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이날 권 이사장이 해임된 데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청문도 다음달 11일로 잡혀 있어 ‘구도 역전’은 시간문제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할 때 위원회 의결 사항임에도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군사작전 펼치듯 처리했다”며 “김효재 직대는 노골적인 ‘청부 해임’이 임기 내에 마무리됐다고 미소 짓겠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도 서울 마포구 MBC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와 터무니없이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 시민단체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