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남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마지막 ‘안전 고리’마저 제 손으로 뽑아버린 괴뢰 패당의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온 북한과 합의를 선제적으로 효력 정지한 남한이 합의 무력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사대 매국적인 외세 결탁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간 괴뢰들이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며 ‘주역’의 역할을 놀지 못해 안달아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의 당당한 자위권에 해당되는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들며 기다렸다는 듯이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조작해낸 괴뢰 역적패당의 망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논리와 이치에 맞지도 않게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효력정지라는 ‘조치’를 서툴게 고안해내며 마지막 ‘안전고리’마저 제 손으로 뽑아버린 괴뢰 패당의 망동에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외세에 대한 굴종과 반인민적 악정에 분노한 촛불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괴뢰 역적패당에게는 저들의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고 상전의 비위도 맞출 수 있는 출로가 절실히 필요하였다”며 “‘집권’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누구에 의한 ‘안보 불안’, ‘위협’을 더 크게 부르짖으며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는 것은 괴뢰 보수 패거리들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라는 ‘북풍’을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통신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여든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괴뢰 역적패당에게 차례지리라는 것만은 명백하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다음 날 남한은 9·19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적 군사행동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며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치솟고 있다.

남북은 긴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합의 파기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도발적 군사행동을 일삼으며 합의를 지속적으로 어겨온 책임이 크다. 남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직접 관련 없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며 합의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에 대해 억지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남한은 그간 북한에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몰두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동북아시아 ‘신냉전’ 정세를 활용한 핵 무력 고도화에 천착하며 남한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