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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2024.05.30 15:2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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