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광주고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응책 문의
민주 “현직 검사에게 조력 받아도 되는 건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 이후 새로 마련한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대해 현직 검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느냐”고 질의했고, 임 전 사단장은 처음엔 친척이라고 답했다가 “법조인하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어느 지검에 근무하고 있나”라고 재질문하자 임 전 사단장은 “광주고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현직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을 사실상 변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고, 임 전 사단장은 “지금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서를 할지 말지 여러 가지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속개 후 “일단 그 검사는 청문회 시간 중에 저한테 답장한 건 없다”며 “검사 책임은 없다. 내가 보낸 것만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침묵하라”며 “전 국민이 보는데 기만하는가”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