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장 공모 서류 탈락에 “난 자격 충분, 추천위 해체” 반발

2024.07.22 14:01 입력 2024.07.22 18:48 수정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에 지원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후보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원장 추천위원 7명이 지난 17일 단 한 차례의 모임을 갖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인권위원장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추천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장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이 구성하고 인권위에서 운영하는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서류심사’ 탈락 사실을 알리며 후보추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천위원 구성 방식이나 활동 방식이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수준이고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비공개로 이뤄진 추천위 인적구성과 활동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편향된 인권관을 가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같은 성향의 추천위원을 선정했다”며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냐”고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수요 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하고, 직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안건이 쟁점으로 대두되자 본인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돌변했다”며 “지극히 편향된 인권관 소지자인 송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 인권단체 구성원들의 돌변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몇몇 언론의 적극 가담 하에 본인에 대한 거짓 막말 프레임 씌우기와 흠집 내기에 몰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면접 기회가 있었다면 거짓 비방에 간단명료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두고 “본인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라며 “이것만으로 본인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봄이 옳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인권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천위는 구성도 내용도 모두 비공개로 운영된다. 추천위가 특정 지원자의 탈락 사실을 김 상임위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김 상임위원이 자신의 탈락 사실을 확인한 경위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추천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군인권보호관도 겸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운영 및 의결 방식 등을 두고 송 위원장 등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송 위원장 등을 겨냥해 “인권위는 좌파 해방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단체와 언론에 대해 “인권 장사치” “기레기”라는 막말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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