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측 참고인 답변서 당일 제출받아
상정 땐 ‘4일 전 안건 배부’ 내부 규정 어겨
야권, 정무위 업무보고 앞두고 ‘물타기’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안건을 22일 오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물타기용’으로 권익위가 졸속 의결을 시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권익위 전원위회의에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후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문제는 조사의 진행 속도와 전원위 안건 상정 시점이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 의원실을 통한 조사 공문 접수는 이틀 뒤인 17일에 이뤄졌다. 천 의원은 공문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권익위 관할 윤리강령 조사 대상도 아니”라며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닌데 조사 대상으로 삼고 통보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사안적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반박했다. 천 의원 측은 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 권익위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을 했음에도 권익위가 주말 사이 답변을 재촉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안건 상정은 내부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통상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4일 전 안건을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엔 참고인의 답변서가 권익위에 제출되기도 전에 위원회 안건 상정을 예고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 조사자료를 포함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포해 졸속 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는 24일 권익위를 상대로한 업무보고를 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종결 처리 관련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수요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 공세’를 돕기 위해 졸속 안건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