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에 하루 만에 1만4000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1만4000명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반대 서명은 전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할 경우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 심사위원회는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가 승인하면 절차가 끝난다.
군인권센터는 “현행법은 수사 중인 군인의 전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4일 정오까지 서명을 받고 국방부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돼 위법한 전역을 승인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