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앞에선 ‘콜검’, 야당 대표엔 ‘검폭’”…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에 총공세

2024.09.30 18:03 입력 2024.09.30 18:07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독위는 “이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명(중복 포함)”이라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 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적 없으며,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이 여전히 억울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 친위 쿠데타”라며 “총칼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마시고.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라며 날을 세웠다.

결심공판에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실상은 검찰의 이재명 스토킹 사건”이라며 “특히 검찰이 한 악마의 편집은 일종의 증거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는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당내에선 1심 선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읽히지만, 판결에 따라 비이재명(비명)계가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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