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는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가 모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업무를 제휴한 상태인데, 케이뱅크의 예수금 규모(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게 되면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가 되는 것”이라며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업비트 고객예치금에 대한 이용료 설정에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고객예치금에 대해서 지난 7월 19일 이용료를 주기로 했다. 1.3% 일종의 이자”라며 “발표 시각이 밤 10시였는데 2시간 만에 자정에 다시 2.1%로 상향 발표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1%가 채 안 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사이 독점이 점점 더 강화돼 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며 “당국은 독점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자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