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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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얼만큼 증액될지 주목된다.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인력 운영 예산 2억원이 감액됐다. 디성센터 전문성 강화 예산은 1억8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담 인력도 늘릴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인 예방 교육 강화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이내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시민교육 시수를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 정보 시간에 68시간으로 확대한다. 대학에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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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대학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영은 ‘서울여성회 특별지부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대표는 “정부가 추진배경으로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도 대학 관련 대책은 한 줄뿐”이라며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교육부가 ‘대학 자율’이라고 빠지는 것은 비겁하다”며 “1학년 1학기 필수과목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넣는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 텔레그램 등 국내 사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조치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텔레그램과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에 구글이 빠져 있고, 개별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통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